데일리임팩트

세계적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진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의 걱정이 크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 차원의 도움 없이 판도를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의 습격, 트래픽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망사용료는?
 

세계적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한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나선 가운데, 넷플릭스가 어떤 방식으로 망 사용료 이슈를 해결할 지가 뜨거운 감자다.

넷플릭스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지역 협력사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캐시서버란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둔 지역 서버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주문할 때마다 국제회선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빠르게 전송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딜라이브와 CJ헬로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이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자체 비용으로 캐시서버를 두는 대신, 망 사용료는 일체 지불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일찍이  캐시서버를 구축해 놓았다. 

한편, 현재 네이버가 지불하는 연간 망사용료는 약 700억원이다. 다른 국내 콘텐츠 업체들 역시 100억~300억원 규모의 망사용료를 부담한다.

국내 플랫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초고화질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고화질 서비스는 커녕 수백억 단위의 사용료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서도 국내 사업자 역차별 이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형평성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내부에서도 꾸준히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왜 우리만 심의하나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상을 개제하는 과정에서마저 차별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정부가 같은 영상물이어도 국내 플랫폼 사업자 게재 때만 심의를 거치다보니, 해외 영상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와중에 경쟁력마저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예고편의 경우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온라인 게재가 가능한 반면, 해외 사업자는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 하루 빨리 영화를 홍보해야 하는 영화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플랫폼보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심의 이후에 예고편을 올려야만하는 문제로 그 기간동안 발만 동동 구르는 입장이다.

뮤직비디오 게시 또한 걸림돌이 많다. 프로모션 차원으로 활용하는 '티저' 형식의 영상이 국내 플랫폼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그 예다. '티저'를 국내 플랫폼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영등위의 심의를 거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때문에, 뮤지션이나 소속사 측은 공식 뮤직비디오가 아니면 아예 국내 사업자에는 유통조차 하지 않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채널을 선호한다.

이에 영등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 영상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 뿐이지, 국내 사업자여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만 해당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폐"라며, "여전히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심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영상 시장 뛰어들겠다는 페북, 한국에서 풀어야할 문제 多

페이스북도 영상 시장에 뛰어들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7년 3월과 5월에 각각 미국프로축구(MLS)와 미국 프로야구(MLB)와 중계 계약을 체결,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해당 리그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다. 올해 말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 중계권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영상까지 발을 넓히며 시장의 흐름 또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것들이 산더미다. 망사용료 논란은 물론이거니와, 매출 공개와 불법 유통 음원 저작권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지난 1월, 2019년부터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한국 정부에 내기로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오던 페이스북이 세계 각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내린 결정이다. 

박상현 페이스북코리아 홍보부장은 24일 미디어SR에 "페이스북 광고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공통적인 조세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직 매출 공개에 관해 정해진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전했다.

한편, 페이스북 플랫폼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원에 관한 조처도 필요하다. 해외 플랫폼에서 심심치않게 찾을 수 있는 국내 음악 영상이나 이를 2차 가공한 영상은 대부분이 저작권 침해다. 여기에서 유튜브는 제외 된다.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음원저작권협회들과 '음악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유튜브의 경우 '음악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맺어 플랫폼 상에서 일반 사용자가 올리는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한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페이스북의 경우는 해당 계약을 맺지 않아 페이스북 사용자가 올리는 영상물들의 경우 전부 저작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 관계자는 "단순히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보내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조처"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맞추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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