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는 만화·웹툰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을 오는 23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는 21일 "저작권 침해를 넘어서 재산권 침해 수준이 상당하다"며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작가분들과 만났을 때 일부 작가분들은 플랫폼 결제 수익의 삼 분의 이 이상이 줄어들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공유사이트의 트래픽은 웹툰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을 넘어서는 등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백수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정책기획팀장은 "검찰이나 경찰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약식 기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당국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인 차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화가협회 관계자는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종합 대책을 세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적 차단을 했지만 이틀 만에 차단이 풀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은 "DNS 차단 방식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메인을 폐쇄해도 타 도메인으로 등록까지는 최대 48시간이면 충분하다. 우회에 필요한 도메인 보유하는 데 필요한 돈은 몇만 원 수준에 그친다.
현재 만화와 웹툰을 불법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구글에서 검색어 한 번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불법공유사이트에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웹툰도 다수 업로드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성인 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 특정 불법공유사이트의 경우 도메인 네임서버 검색 결과 서버 주소가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수진 팀장은 "웹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난 2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를 네이버와 다음 플랫폼 작가와 정부, 플랫폼 기업과 함께 구성했다"며 "협의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불법사이트 폐쇄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제고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