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공공기관 평가에서 대폭 늘어난 사회 가치 배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공개했다.
김정렬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설명회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본 사회적 가치 구현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강의 시작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에게 "사회적 가치는 대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요 키워드로 복지, 안전, 봉사, 연대, 협력, 균형, 생태, 윤리, 인권, 공정 등이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배제된 약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가치 구현 방법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협치(거버넌스)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유용한 방법이며 각 기관을 중심으로 한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섞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지방창생을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2015년 총리 직속 지방창생본부를 별도로 신설 마을, 사람, 일자리를 한데 묶어 활성화 시키는 지방창생(創生) 전략을 추진해왔다.
김 교수는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가 청사의 중앙 층을 물 관련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에 내어준 것을 예로 들며 "평가자에게 상당한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례"로 소개했다. 그밖에도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 등을 설명했다.
그는 매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씩 높여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혁신도시 위치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정원을 확보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 방식으로 지역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평가편람에 대해서도 그는 지표의 산출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며 "실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를 몇 KM 건설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난이 얼마나 해소됐고 주민 삶이 어떻게 편리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영 평과 관련해서도 외부 평가가 바뀌었으니 내부 평가 지표도 사회 가치 중심으로 바꾸고 선제적으로 강조해서 평가 위원에게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비계량 지표는 가능한 계량 지표로 만들고 양성 관리자 비율과 관련해서도 "승진 대상자의 근무평가 점수 배점 비율을 포함하고 관리자 여성 비율을 먼저 제시하면 고점을 받을 수 있다고 집어냈다.
또, 그는 "신규 성과와 기존 성과 비율은 5:5 정도로 두고 평가보고서를 쓸 때 신규 내용을 많이 넣고 중점 사업은 강조해서 부각하라"고 주문했다.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세표를 제시하고 국제기준 비교 자료 제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관별 SWOT 분석 같은 것은 줄이고 조직도에 비정규직 조직도 함께 포함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인사의 공정성 관련해서도 다면평가를 배제하고는 다른 조직과 차별화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도 "연월차 보상 축소와 같은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고객헌장 같은 것도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민원대에 배치하고 민원 담당 직원의 권리도 함께 넣어 배치하는 등 작은 부분에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렬 대구대학교 교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2018 사회가치 포럼’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서 본 사회적 가치 구현방안"을 주제로 다시 한 번 강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