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설명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하는 배경과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전략 수립 방법을 제안했다.
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실,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공동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열린 `2018 사회가치포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효율적 실현방안 설명회`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김정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이남식 회장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배경을 자본주의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해석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환경, 빈곤, 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다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공유경제, 사회적 가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대·중·소 기업과의 상생과 협력 등을 각 기관의 업무 영역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예로 들며 "국민 체력이 향상되면 건강보험 비용 지출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대단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정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사회적 가치가 소외되거나 배제된 약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맞게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협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조직이 공적 조직이다`라는 사명감을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다"며 "협치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으로 혁신 도시에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이 본사 주요 공간을 벤처기업 등 관계사에 내어주는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공공기관이 3% 인력 의무채용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혁신도시에 있는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정원을 만들어 벤처기업 들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