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부모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행정 탓에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권 등 기본적인 권리 조차 누리기가 힘든 환경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게 됐다.
지난 달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약 2000명 규모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이 삼보일배 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가 수준의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0여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삭발식도 진행한 바 있다.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미디어SR에 "2014년 발달장애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되고 있어 사실상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관리하는 시설을 감옥같은 시설로 만들 것이 아니라 낮시간 동안 일자리를 포함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경우, 학교라도 보내면 되지만 성인 장애인들은 낮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사안에 대한 국가적 플랜이 전무하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교육 면에서도 아직은 사회통합을 외치기 어려운 단계라고 본다. 현 시점에서 그저 국가에 바라는 것은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것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교육권과 관련된 사안은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구청, 교육청, 교육부, 서울시 모두 그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바라본다. 구조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