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경제계는 들떠 있다. 정상회담 바로 직전까지도 들뜬 분위기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지만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들뜬 분위기는 더 이상 감추기 힘들어진 웃음의 입꼬리와도 같다. 이번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정착 외에 남북 공동의 경제 공동체 형성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환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준 계기가 됐다.
북한으로의 경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중인 경제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한반도 신(新)성장지도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연결된다면,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H형 벨트. 동해안(환동해 경제밸트)과 서해안(환서해 경제벨트), 그리고 남북의 접경 지역을 H자 모양의 벨트로 묶은 경제 지도다. 경제 동력으로 남북 관계를 상호 협력적 경제 관계로 진전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겠다는 문 정부의 공약은 전세계에 한반도 새 평화의 이미지를 알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성큼 한 발 다가왔다.
이 계획대로라면 환동해 경제 벨트에는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 교통, 에너지, 자원 벨트가 조성된다. 환서해 경제벨트는 한국 수도권과 북한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산업 물류 교통 벨트가 조성된다. 또 남북 접경 지대인 비무장 지대에는 환경 관광 벨트가 조성된다. 사실상 기존에 시행된 바 있는 금강산 관광(환동해 경제벨트)이나 개성공단(환서해 경제벨트) 사업 등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알리게 될 확률이 높다.
물론 UN의 대북제재가 맞물려있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판문점 선언에서 10.4 선언을 계승키로 한 만큼, 관련 부처들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의 실무 검토 진행에 들어갔다.
만약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실현된다면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기찻길까지도 꿈꿔 볼 수 있게 된다. 또 강원도는 에너지 산업과 수산업의 발전과 함께 평화, 환경, 문화 특별자치도로 성장할 수 있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으로 남과 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3080클럽(국민 소득 3만 달러,인구 8000만 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미디어SR에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있고 실제 기업에서도 투자 면에서 경색된 면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급속도로 남북 경협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 하에서 속도감을 높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역시 주요 어젠다들이 이미 논의된 상황에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남북 경협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 동 해선 및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