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한국GM

한국GM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 극적 합의 하면서 법정관리는 피하게 됐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세웠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첫 번째 문턱, 한국GM 노사, 한 발씩 뒤로…. 잠정 합의안 도출

한국GM 노사가 23일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을 한 시간가량을 앞둔 채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 논의에 필요한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한국GM 관계자는 "릴레이 교섭 끝에 노조와 회사가 양보를 통해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정부와 산업은행과의 협상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GM 관계자의 말처럼 한국GM 노사가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 하면서 경영정상화 협상의 키를 정부와 산업은행, GM 본사가 쥐게 되었다. 

두 번째 문턱, 신차 배정과 10년 체류가 관건

협상 체결과 동시에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 조건으로 GM과 협상에 나섰다. GM 협상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는 "자금지원의 전제 조건은 GM이 10년 이상 한국GM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중의 먹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로 보인다.

베리 앵글 한국GM 사장은 협상 타결과 동시에 "GM의 중요한 신차를 한국에 배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확약서 등을 통해 신차 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GM이 인도 시장 철수 때도 신차배정을 약속했으나 이를 무마하고 떠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한국GM 지원 문제와 관련 GM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가 배정돼야 `먹튀` 같은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 번째 문턱, GM 본사 얼마나 책임지나?

마지막 문턱은 GM이 얼마나 한국GM 사태에 차등감자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가냐다. 한국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차등감자로 해석했다. 

차등감자는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도구로 종종 사용된다. 차등감자는 경영이 부실한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리한 비율로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은행은 차등감자를 전제 조건으로 5천 억 원 신규 자금 투입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반면, 한국GM 관계자에 따르면 GM 본사는 차등감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M은 27일까지 투자확약서 체결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4월 27일까지 투자 확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심사 과정도 필요하고 최종 시라 보고서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며 "구두 합의나 잠정적인 업무협약(MOU) 체결 정도는 가능하다 본다"고 답했다. 그는 "글로벌 GM과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차등감자 논의는 협상 카드에 해당한다"고 말을 아꼈다.

당장 한국GM은 이달에만 4천억 원 안팎의 부품대금 지급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로금 5천 억 원을 포함해 1조 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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