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많은 지역이 '님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지역 주민들 다수는 사회적 약자 시설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이를 '포용도시'라고 한다. 포용도시는 이미 국제적 추세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도시의 '포용'을 강조한 바 있다. 

도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유엔 해비타트는 2016년 3차 회의에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주요 어젠다로 '포용도시'를 꼽았다. 포용도시란 무엇일까? 유엔해비타트는 포용도시를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나이,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한다. 

이미 포용도시에 논의는 UN, OECD 등의 국제기구와 EU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 나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용 국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4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에서 "'유엔 해비타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핵심 키워드로 포용, 지속가능성, 혁신과 통합을 꼽았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정책에서 포용성은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

유혜령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서기관은 포용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의미도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규제 완화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도시는)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포용성까지 포함한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나 사회문화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얻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서기관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포용도시의 주요 정책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유아 보호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단순히 공청회나 의견 조사 수준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이  의사나 수요를 조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약자가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 서기관은 "지난해와는 다른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 도서관을 예를 들면, 이전까지는 지역에 도서관 몇 개가 있다는 수량 조사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접근성이 어떤지 등에 대해 데이터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포용적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저소득층, 고령자, 외국인 비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포용 정책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도시 재생에도 포용성은 녹아들어 있다. 도시재생정책과 관계자는 "도시재생정책은 유엔 해비타트 III의 '모두를 위한 도시' 개념을 기반으로 포용,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정책에 발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서기관은 도시계획에 있어 청소년이 소외되고 있다며, "노인, 어린이, 청년은 많이 강조가 됐지만,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건축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계획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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