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과 관련해 투쟁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도 조선업의 고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달 16일부터 2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미디어SR과의 통화에서 "현대중공업과 노조는 지난 2월 회사가 주장하는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이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교육대상자 중 거의 90%가량이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을 골라 교육하고 이후 휴업을 권하고, 다시 평가해서 미달되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런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있어 고용노동부가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병엽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사무관은 미디어SR에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고발 등의 사건 제기도 없었지만 현재 주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측이 상반된 이견을 가질 수도 있다"며 "파업하는 사람만 교육을 시킨다는 주장은 사측에서 직무평가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한 것이지 파업참여율이 높은 사람들만 교육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번 희망퇴직에 대해서 "희망퇴직의 과정에서 퇴직을 강요하는 등의 강압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희망퇴직할 수 있도록 사측에 지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요에 대한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하는 바에 따라 사측에 다른 식으로 지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부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조선업의 일감 부족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이전에 정부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정부가 내놓은 적이 있지만 고용문제가 빠져있어 사실상 반쪽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플랜트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달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공공발주, 해운재건 5개년 등의 정책을 조선업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노동자를 위해서는 퇴직자 지원사업, 청년인력 채용 확대 등 지원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조선산업 발전 전략에 담긴 신규채용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