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재활용 수거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하고, 선별업체의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최대한 빠르게 수거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면서, 협의가 지연되는 곳에는 계약 단가를 인하한 하남시, 지자체가 직접 남양주시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별도의 수거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경우 관할 지역의 선별장, 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에 착수한다. 폐골판지 가격은 2017년 kg당 130원에서 2018년 3월 기준 90원으로 떨어졌다.
더불어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품질 기준,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형연료는 폐비닐을 가공해 고체 형태의 연료로 생산해 발전소 보일러 등에 사용되는 원료를 뜻한다.
현재 서울의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중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이며, 서울시는 나머지 348개 단지에도 수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중 고양, 과천, 수원 3개 시는 정상화가 완료됐고, 나머지 김포, 용인, 화성, 군포, 오산 5개시도 완료 예정이다. 인천은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수거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홍보와 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하여,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11일 미디어SR에 환경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활용 시장이 어려울 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각 비용 지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수거를 해갈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장은 "고형연료의 품질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품질이 낮아서 그런 건데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