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6일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정기포럼에서 ‘바람직한 기금운용의 방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책임투자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표에 앞서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맡기신 소중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중장기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책임투자 활성화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취지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해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도입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해 최종 보고서를 받았으며 세부 지침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책임투자 장기 수익에 도움, 소홀함은 인정
최 과장은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에 대해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은 부차적 문제로 국민들의 노후 자산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도입 이유를 명확히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일부 위탁 운용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는 듯 “지금껏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한다”며 “벤치마크가 있긴 한데 한국거래소에서 제시하는 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가 좋은 기업들과 코스피 200 기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책임투자 목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빠르면 올해 7월 가이드라인 나올듯
최 과장은 “최근 나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책임투자 활성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각종 지침과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18년도 하반기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일부 이런 의견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정도에서 주주활동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ok, 위탁에서 직접 투자도 고려
현재 국민연금은 7개 위탁운용사를 통해 7조원 가량의 책임투자를 하고 있다. 최 과장은 이에 대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운용을 위한 인프라와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에서 사회책임투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다양한 주주활동 중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는 지난 3년간 3천여 건 행사를 했는데 2013년 반대 비중 9%에서 2017년 12.8%로 반대 의견이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반대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7건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며 스스로를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