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가치, 효율성에서 공공성으로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본 과제는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열린 혁신정부•서비스하는 행정 등 사회적 가치 관련 과제가 다수 반영되었다.
공공부문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가 대폭 확대되었다. 경영관리 부문에 속해있던 사회적 책임 평가 배점을 늘리고 안전, 환경, 사회적 통합 등 주요 사업을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으로 조정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과 평가를 효율성, 합리성, 경제적 성과가 아닌 공공성을 핵심원리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 2010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경영혁신, 윤리경영, BSC(균형성과지표)가 반영되고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활동은 전략기획 및 조직인적자원 항목의 비계량 지표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경영 평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평가지표가 경영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지표로 구성되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가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은 사회공헌 활동과 사업 운영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기부, 봉사 등 협소하게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을 다시 재점검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핵심 운영 방향으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직 개편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추진팀, 일자리창출팀 등 신규 조직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사회적 가치의 범위, 구체적 활동에 대해 모호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팀과 사람이 모였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전에 수행해왔던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와 연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서비스 확대’, '공동체 발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영역은 광범위하다.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첫 시작은 사회적 가치 관련 정부 정책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 이슈와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다. 2017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실현에 관한 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이 재발의되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법안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주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영역과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영평가편람에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중요시하게 고려하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이자 목표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슈를 검토하면서 '우리 조직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