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한국자원재활용협회 등 재활용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한 가운데, 환경부는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원재활용협회 등 재활용단체들은 9일 경기 용인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활용품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거업체와 선별장에 집중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달수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거의 1차 책임은 지자체이나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모든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수거 업체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재활용품 수거 업체의 수익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수거업체도 개인사업자이다. 일부 수거 업체에서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돈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바탕으로 굴러간 수거 사업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책임을 정부에게로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 내부의 비공식적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플라스틱 등 폐기물 가격이 떨어지고 수출입 문제가 얽혀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재활용 시장 활성화 쪽으로 노력할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