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저작권료(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자, 국내 음원 업계는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의 한 음원 업계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현재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에서 문체부에 상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폭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문체부에 상정한 것이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서비스 사업자 측의 의견까지 낸 이후 문체부가 조정하는 수준에 따라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소비자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위축이다.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국내 업체들의 징수 규정에 따라 정산하지 않고 그 과정이 불투명한데다 소비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다수 음원 이용자들이 해외 업체로 이탈하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는 분위기. 이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적용을 받는 규정을 해외 업체들은 피할 수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애플 뮤직의 경우, 자체적인 요율을 빼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단체들과 계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자체적인 틀에서 정산을 하다보니 국내 업체들에 비해 저렴한 소비자가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문체부 측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저작권료 인상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는 이 같은 국내 업체들의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청취한 다음, 그 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