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주식 배당오류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업계는 문제의 핵심은 운영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주식 배당오류 사태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폐지 청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중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4일 만에 17만 명 서명을 넘어섰다.
공매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주로 하락세를 탈 때 수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주식을 다시 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다.
공매도는 주식 버블을 빼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 세력 개입, 개인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현재는 증거금을 내고 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 삼성증권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팔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 형태를 띠고 있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원을 한 개인투자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그냥 팔 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건 사기 아닌가"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하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와 조치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은 공매도가 아닌 시스템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무작정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 세계에 모두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투자자에게 먹잇감이 된다. 공매도와 삼성증권을 즉각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전산 사고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도 공매도 폐지 자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매도가 아니라, 주식 생성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가 무시된채로 매도까지 하게 만든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원이 나올 정도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여론이 거센 것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많이 하니 주식투자를 해도 돈을 못 번다는 인식이 많다.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는데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다는 것이다. 공매도 자체에 대한 반감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없는 주식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 전반의 불신이 커진 것도 문제다. 단순히 직원 한 명의 잘못이 아닌, 삼성증권, 감독 당국 모든 곳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검토와 프로세스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