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사라진다
공인인증서 제도 20년만에 사라진다
  • 조원석 기자
  • 승인 2018.03.3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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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중인 공인 인증서 / 제공 조원석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통합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을 유지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해 함께 통보된다.

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를 위해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했다. 

이외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지문인식을 비롯하여 홍채인식, 신분증을 통한 인식 등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스마트 금융의 시대가 열린 것 같다"며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야 했던 정부민원포털, 병무청, 국세청, 자격시험검정 등도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인증 서비스가 다양해졌지만 오히려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까봐 두려워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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