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거의 매일 대한민국을 뒤덮는 가운데, 정부는 각각 중국과 한국에 관하여 더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안중기 사무관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한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비상저감조치' 민간·지자체도 적극 참여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민간과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하여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실제로 민간사업장인 전기가스증기업체 A사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유연탄보다 황과 재(Ash) 함량이 낮은 유연탄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황과 재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 물질이다.
1차금속제조업체인 B사는 일부 시설을 정지하고 고압살수차를 5시간 동안 추가 가동하며,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청소 차량을 2시간 추가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 쉽도록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주의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민간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연료감축 권고를 한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연료사용 감축 권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 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중기 사무관은 "위 계획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변국, '압박'보다는 '협력'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도 많은 가운데,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작년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 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진행, 2020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 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차질없이 설립된다.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위 사업은 중국의 제철소·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인데, 허베이·산둥성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효과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