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파트 가격 차이가 커졌을까?
최근 서울 강남과 과천 등지에 분양권 웃돈 프리미엄을 겨냥한 로또 청약현상이 나타났다. 분양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가격과 큰 금액 차이가 난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이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기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과 땅값을 합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정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양면성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시 정부가 가격 규제 제도로서 분양가 책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 통제해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가 분양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주택공급주체들이 주택 사업을 기피하게 되고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 여기서 핵심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왜 이 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는가에 있다.
아파트 청약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일정 물량을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이다. 특별분양은 일반분양에 앞서 공급하며,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특별공급 대상자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 일반인들이 계산할 때 셈법이 복잡하다.
이번에도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 개선의견이 나오고 있다. 같은 자격을 갖췄더라도 막대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한다. 또한, 정부는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 증여나 상속을 가려내고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여러 제도는 4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오히려 그런 제도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더 놀랄만하다. 아파트 청약제도를 바꾼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아파트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점수 계산은 고시 공부하듯 배우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핵심과 대안은 무엇일까?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왜 부동산 문제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부동산에 대한 의식의 문제가 첫 번째이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능력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위 관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문제는 단골 지적 메뉴이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치부한다. 부동산투기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 집은 인간의 삶의 기본이다. 삶의 보금자리이다. 부동산 투기를 과시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를 마음으로도 걱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과 관련된 경제문제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오래 걸려도 교육이 답이다.
길게 생각하여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아파트 관련 대책은 단기대책으로는 모든 해결이 어렵다. 부작용과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 공급문제도 다른 물건과는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믿음과 뚝심으로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쉽지 않다. 수요자 입장에서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의 위치, 규모, 시기, 소득과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획일적인 숫자가 아닌 다양한 수요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주택 공급 사업은 한번 잘못되면 회사가 영원히 무너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정부도 서민 보호와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고심할 수 밖에 없다. 주택정책은 수요자도 공급자도 정부도 어려운 퍼즐이다.
사람 중심 주거 서비스 확대와 트랜드
주거서비스는 서민을 기준점에 두고 사람 중심의 주거서비스 확대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꾸준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답이다. 갑자기 변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변화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역주민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준이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