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은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전문 경제신문입니다.

사회가치실현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입니다.

당진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ESG에 관한 평가는 중요합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변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안전과 환경도 침해 받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짚어본 당진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이슈들 역시 주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막대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시하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엇나가는 이번 사안들에 대해 미디어SR은 꾸준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SR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을 발굴하고 추적하여 독자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을 하겠다며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적극 나서고 있다.

전년 대비 5% 증액한 126억 원을 들여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돼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 1월. 2개월 여가 흐른 지금 미세먼지 환경 기준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주민들에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적극적 조치가 따르게 된다.

또 서울시는 지난 21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 캠페인을 열어,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2부자 참여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국내 요인들에 대한 적극 대처에 나섰다.

물론 환경부는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역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국내 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 여론은 '중국이 미세먼지 주범국가라는 인식'이며, 이는 국내 요인에 대응하겠다는 국가적 전략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다수 언론에서 "국내 연구진이 중국 대기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라며 "중국 춘절에 터뜨린 대규모 불꽃 놀이의 폭죽이 한반도에 유입돼 초 미세먼지 농도를 나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환경부 역시 "평소 국외영향은 30~50%이며 고농도시에는 60~80%까지로 추정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아주대 예방의학과 장재연 교수는 "국외 요인보다 국내 요인이 더 문제다"라고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빈약하다. 실제 NASA도 아닌데 NASA가 근거라고 주장하는 등, 온통 오류 투성이의 근거들이다. 미세먼지에 MADE IN CHINA라고 적힌 것도 아니고, 인접 국가가 중국 하나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중국 탓만 할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북한과 몽골, 러시아의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주장은 한국만의 주장이고,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믿고 있다. 정부나 학계, 언론들에서도 다 그렇게 사실화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서는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고 생각하고 민족 정서로 반응하게 된다"

장재연 교수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는 주장의 맹점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다는 점이라며 "미세먼지의 경우, 모델링으로 추정하는데 배출량이나 기상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고, 풍속이나 풍량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태풍 예보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도 10년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에서 8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믿기 힘든 주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관계 부처들의 책임 회피가 낳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것. 그는 기본 중의 기본에 집중하자라며 "중국이 기본 공기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마치 공습하듯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어느 나라라도 외부 요인보다는 가까운 내부적 오염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했다.

국내의 발전소, 사업장 및 각 가정의 난방과 자동차 배기 가스 등이 국내 내부적 요인에 적극 대처하는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이다. 

당진화력본부. 구혜정 기자

 

또 장 교수에게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석탄은 연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연료이며, 미세먼지도 가장 많이 나오고 중금속, 수은, 아황산가스 등의 유독 물질들도 많이 나온다"라며 "과거의 가정에서는 연탄을 썼지만 석유로 바뀌었고 다시 가스로 대체됐듯이 우리 생활 주변의 연료들은 점점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다만, 발전소의 경우 연료를 많이 써야 하다보니 가장 가격이 싼 석탄에서 석유나 가스로 바꾸게 되면 발전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미세먼지 요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단가 올리는 것을 국민들이 감수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방향이 선진적인 방향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미세먼지는 모두 중국 탓이라고 해놓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려고 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이며, 제3자가 보기에 황당한 방향이다. 현재의 정부는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①] 교로리는 버려진 땅인가…20년 고통 외면받는 주민들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②] 교로리 주민 20년 고통 불구… 정부와 지자체 '미적미적'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③] 충남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숨통까지 옥죄고 있었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④] 석탄 먼지 날리는 덮개 없는 발전소, 언제쯤 뚜껑 덮을까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⑤] 지역사회와 공존? 겉과 속 다른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⑥] "미세먼지는 모두 중국탓?" 잘못된 프레임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⑦] 석탄발전에 맞서는 선진국의 대응법은?
[미세먼지의 주범을 찾아서⑧] "환경 문제, 피해를 끼친 측이 책임져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