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내 4,256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총 서울시내 경비원 수는 2만4,214명('17.8.)에서 2만3,909명('18.1.)으로 305명(100명당 1.26명)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려됐던 대량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량해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경비원들의 평균 임금 인상분(13만5,000원)이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13만 원)에 크게 웃돌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서울 시내 공동주택 중 67%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만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정책이 계속 시행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예산 집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만 시행되는 것이며 내년도 사업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 대책반’은 전수조사에서 설문을 거부했거나 대량 해고가 발생한 단지를 심층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는 단지의 대량해고가 발생한 원인을 입주자, 관리업체, 경비원 입장 등에서 접근해 다양한 민원 수렴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상생을 위한 근무시스템을 연구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 노동 정책관은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이 경비원과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동부아파트는 작년 서울시 지원을 통해 전체 세대 94%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동참했다. 그 결과 17년 4~9월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2,700여만 원 절감됐다.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비원의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성북구 석관두산 아파트는 태양광 설비를 통해 2010년 대비 2016년 공용전기 사용량을 45%,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12.1% 절감해 경비원 인건비를 보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아파트를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 시민 협력과장은 “아파트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낮춤으로써 시민들의 관리비 부담도 줄이고, 경비원과 상생하는 에너지자립마을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도록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