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1~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 댓글을 다는 '댓글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의 진상을 조사하던 중, 2011~2012년 무렵 경찰도 댓글공작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블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에 대한 악플을 다는 사람을 '블랙펜'으로 지칭하고 종북과 반정부, 반군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특별수사단은 정부 정책 등을 옹호하는 댓글 공작이 있었는지, 블랙펜 관련 사이버사 자료를 받아 수사·내사에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철희 의원실 소속 김종환 비서관에 따르면,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문건의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에는 '작전 협조는 국방부,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올린 현황업무보고 자료에는 '북 동조세력(블랙펜) 식별, 활동이력 추적을 통한 진원지 발본색원,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공동대응 체계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비서관은 "경찰이 군에 몇 개의 계정을 보냈고, 수사는 몇 건을 했고, 내사는 몇 건을 했는지 등을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군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이 댓글 공작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던 와중, 군에서 악플러 리스트를 경찰청으로 보내면 경찰이 수사나 내사를 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중심이 돼 댓글공작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원래 말 그대로 사이버상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댓글 공작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부서다.
경찰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경찰청은 정식 수사를 통해 당시 보안국에서 어떤 현안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지휘라인 내 어느 선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 12일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에 이어 경찰까지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자, 포털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수 ID 정책을 이용하면 댓글 공작을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은 한 사람이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ID 정책을 사용 중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댓글 실명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시스템에서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단독으로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포털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떠나 댓글을 통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면 현재의 댓글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뒤로한 채 법의 뒤에 숨을만한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