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그동안 정경유착, 권력형 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 위원장은 7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페어 플레이어 서밋 반부패 서약 선포식’의 기조연설을 통해 반부패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계획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와 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강한 발전을 뒷받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국가청렴도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29위로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며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정경유착, 권력형 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분식회계와 불공정 갑질 등 민간 부패 관련 대책이 부족해 사정기관 등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진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여섯 가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해 반부패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사회 각 분야에 전파하는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반부패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반부패 문제를 논의할 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책과정 전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 각 부문별, 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해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반복적인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운영 등 폐쇄적인 분야에서 구조적인 부패요인을 찾아내 개선한다. 학교 급식 불량 식재료 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패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넷째, 세금이 헛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허위, 부정청구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와 부정이익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부정환수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뇌물을 등 부패를 저지른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제한하는 조치 등 반부패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검찰청, 경찰청 등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부패 사각지대를 철저히 감시한다. 적발된 부패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확립한다.
여섯째,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재검토해 공무원이 공직수행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