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상여금, 숙박과 식비 등을 어디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7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입범위 관련 장시간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해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총괄 상임위원은 "경영계와의 산입범위 논의는 근본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견 차이가 있어 결론 낼 수 없었다"며 "정부 국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소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 절대 불가 자세를 취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한 산입범위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는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경영계와 다수 여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은 물론 숙박비와 식비 등을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선수를 친 것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협상 결렬과 동시에 7일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현물급여 형태로 제공하는 주거비와 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22일 정기 상여금, 숙박과 식사 대가를 고용노동부가 산정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경영계 측도 협상 테이블을 나섬과 동시에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고임 근로자 임금까지 상승시켜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