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 사태 정상화를 위한 원칙으로 '대주주 책임론'을 못 박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GM 구조조정 및 자금 지원에 대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다.
한국 정부가 대주주 책임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GM에게 요구한 가운데 GM이 차등감자 등으로 이에 화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등감자는 경영이 부실한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리한 비율로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비율이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주주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본금이 줄어들어 자본잠식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동연 부 총리의 발언을 한국 정부가 GM에 3조 가량의 한국GM 채권 중 상당액을 출자전환하고 이후 차등감자를 수용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을 유지하거나 높이면서 GM이 돈만 받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GM이 차등감자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등감자와 감자는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도구로 종종 사용된다.
2013년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조8500억 원을 신규지원하고 차등 감자를 실시한 바 있다. 대주주는 100대1, 소액주주는 3대1로 무상감자를 실시해 당시 3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STX는 0.3%로 지분이 줄어들고 STX조선해양의 주인은 채권은행단으로 넘어갔다. 이후 2014년 4월 수익성 악화로 상장폐지됐다.
2014년에도 동부제철 채권단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동부제철 대주주에 부실 경영 책임을 물어 100대1의 기존주식 무상감자를 실시해 김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