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인식수준이 180개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지난해와 같은 저조한 순위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오늘 22일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점, 한 단계씩 올랐다. 지난해는 53점, 52위로 조사 이래 최악의 순위를 기록한 해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농단 사건과 방산비리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반부패 개혁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부패인식지수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CPI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청렴총괄과 임한나 담당자는 "의료리베이트, 공공조달 등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들을 권익위뿐만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법령이나 제도를 보고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혔다.
가장 투명하다고 평가받은 곳은 뉴질랜드로, 8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84점으로 공동 6위, 홍콩이 77점으로 공동 13위, 일본이 73점으로 20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소말리아는 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점을 기록했다. 북한도 17점으로 공동 180개국 중 공동 17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