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 제공: 기획재정부

정부가 36개 출자기관(공기업)에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에 따라 배당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혁신성장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많이 한 공공기관은 배당금 산정 시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금까지 배당금 산정의 기준이었던 당기순이익에서 정책 목적의 조정금액을 더하거나 뺀 '배당조정이익'을 산정기준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투자 계획이 있었으나 투자하지 않은 금액이나 복리후생비 과다 지출액 등을 당기순이익에 더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다. 방만 경영 시 배당금이 더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개선해 배당금 산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투자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금이 많으면 배당금을 줄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정부가 배당금을 적게 가져가면 공공기관은 남은 당기순이익을 유보해 다음 연도 사업에 쓸 수 있어 배당금이 적은 것이 유리하다. 

또한, 배당과 관련해 기관이 제출한 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주요 계획을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로 확대하고자 한다. 기재부는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을 2018년에 34%, 2019년에 37%로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미디어SR에 "우리 경제는 일자리 확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