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민관 거버넌스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가 '성평등 문화 확산 10대 과제'를 20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사회에 성차별, 성별고정관념 등이 만연하고, 여성혐오로부터 촉발된 청년층 내부의 젠더 갈등이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여가부는 이런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과 미디어의 순기능 회복이 절실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10대 과제는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교육 면에서 ‘공교육 내 성평등 교육’과 ‘교사, 예비교사 대상 교육 강화'를 큰 방향으로 삼았다.
교육 분야의 과제는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 강화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성평등 교육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콘텐츠 개발 확산 ▲사범대, 교대 등 예비교사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 ▲현직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로 총 6개다.
이는 현재 공교육 내 성평등 교육 수준이 미흡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교육 내 성평등 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 이에 여가부는 "공교육 과정 안에서 성평등 교육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차별, 혐오 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디어 환경 면에서는 사업체와 이용자의 ‘자율규제’, 성별 관점에서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 교육’,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중점으로 뒀다.
미디어 분야의 과제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및 성형·외모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뉴온라인 리터러시 교육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담당수사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4개를 담았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를 통해 생성된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형 포털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 온라인 사업체들의 자율규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여가부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음란물 차단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10대들에게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 즉 젠더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쓰고,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여가부는 이번에 발표된 10대 실행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SR과의 통화에서 “최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고발 등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마련된 10대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성별갈등과 성폭력 문제 등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예방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