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페이스북,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 삭제 안 하면 1,300억 원 벌금"
벨기에 법원 "페이스북,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 삭제 안 하면 1,300억 원 벌금"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8.02.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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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권민수 기자
편집: 권민수 기자

벨기에 법원은 페이스북이 벨기에 시민에게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벨기에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추적을 멈추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유로(1,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법원은 벨기에의 한 프라이버시 감시 단체가 페이스북에 건 소송에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관은 언제까지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은 정보를 얻을 때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페이스북은 제3의 웹사이트에 쿠키와 픽셀을 넣어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을 추적하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공공정책담당 부사장 리처드 앨런(Richard Allan)은 성명서를 통해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쿠키와 픽셀은 산업 표준 기술이며, 수십만 개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EU 전역에 걸쳐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반박했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의 입장과 한국이 비슷한 방향인듯 하다"며 조심 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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