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암호화폐 규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올해 초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28만 8295명의 청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관해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은 내용이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홍 실장은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이와 함께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유력 가상통화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SR과 통화에서 "정부의 정책에 충실히 따를 생각이다. 시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우리 뿐 아니라 타 국가의 장책 변화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국민청원 답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