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의 코드 참여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2018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소통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기관에 돈을 맡긴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책임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자산이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운용할 책임이 있다. 펀드 안의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게끔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현황 모니터링은) 이런 활동을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하는지 지켜보다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금감원이 현장에 나가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수준은 아니다.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원활화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겠다는 노력이다. 민간 자율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모니터링 수준에 대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장은 "단순한 시장 조사 차원이 될 수 있다. 어느 기관이 도입했고, 어떤 수준에서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는지 등 현황 파악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코드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수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민간단체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하고 있다. 한국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기관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23개의 자산운용사와 2개의 자문사가 도입했으며, 44개의 금융사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