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웹툰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 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웹툰계 불공정 관행 논란은 작년 한 웹툰 작가가 레진코믹스의 갑질 행태에 대해 고발하면서 불이 붙었다. 작가들은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과도한 지각비, 늦장 정산 등 웹툰계에 만연한 갑질을 고발했다. 이에 웹툰계 불공정 관행은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는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 등 일방적 조치보다 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협의체는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이용 활성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공정 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협의체는 문체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도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단을 12일 발족했다.
출협은 "최근 레진코믹스의 연재 작가들이 출판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창작자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항의를 출판사가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출협은 "레진코믹스 사태가 단순히 부도덕한 한 개별 회사의 문제인 것을 넘어 출판계 발전을 위해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사안으로, 비록 종이책 출판이 아닌 웹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출판 형태이지만 이를 간과해서는 출판계 전체의 건전한 출판환경을 구축해 낼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라며 실태조사단을 꾸린 이유를 밝혔다.
출협은 "이 문제의 자율적 해결과 새로운 관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번 사태가 비록 한 회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출판환경에 영향을 미칠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선 실태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출협은 이달 중 조사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