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개혁위는 지난 7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및 관련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은 관련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채용 비리 및 외압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며 의혹 규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생기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내부 폭로자인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상급자의 지시를 포함한 검찰 내의 의사소통이 기록됐다면 진위 여부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문제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를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3차 회의를 거쳐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검찰 총장은 “지난 1월 2일 ‘검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이상의 조치가 더욱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 인사제도 개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과제”라며 “개혁위는 검찰 인사제도 개혁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가 폭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은 지난 6일 별도의 수사단을 만들었다.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현 광주지검장)은 지난 7일 오후 서울북부지검으로 첫 출근 했으며, 황의수 부산서부지청장을 차장검사로,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부장검사로 각각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