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존재를 걸고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먼저 검찰 내 성추행 사례를 들며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며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계획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 덧붙였다.
이 총리는 "성적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예정이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며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정부부처에 이번 6월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라 지시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범죄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며 "행안부와 관련 기관들은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나 선심성 예산집행 등 정치 중립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주고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이들의 SNS 활동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에는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등 부정한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활동을 나서달라 촉구했다.
이 총리는 "SNS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산을 막도록 각급 선관위와 협조해서 위법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관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