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현 검사 폭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 전면 실태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31일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내부의 인력이 전·현직 검사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위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가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여성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서지현 검사 외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나, 검찰 조직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그 밖에도 개혁위는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SR과 통화에서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