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 정부는 애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애플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부로부터 받은 여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애플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것을 투자자에게 적절히 공개했는지가 핵심 조사내용이다.

증권법은 정확한 재무 정보를 비롯해 회사의 리스크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절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고의적인 배터리 성능 저하와 같이 주주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정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SEC가 조사를 나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은 시장에서 허위 공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시장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 허위공시한 때도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애플의 배터리게이트 논란은 2017년 말 시작했다. 애플은 오래된 배터리 때문에 갑자기 꺼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해 소비자의 분노를 달래려 애썼으나 미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 등에서 관련 소송이 줄 잇고 있다. 

애플은 올봄 사용자가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배터리가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IOS 11.3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