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15개 기관이 참여의향서 제출 후 약속 기한을 넘기고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행동지침이다. 2008년 금융권이 금융위기 당시 기관투자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가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하에 전 세계적으로 20개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30일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7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총 15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는 참여의향서 제출로 금융기관의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우대평점까지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2017년 KDB산업은행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 우대 평점 부여를 적시했다. 펀드 위탁운용 출자 규모는 총 6,100억 원으로 서류심사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임기관에는 2점, 도입 예정기관은 1점을 부여했다.
이에 다수 자산운용사들이 우대평점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 마감일인 5월 25일 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거나 참여의향서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했다. 산업은행 심사 결과 지난해 7월 14일 총 11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 중 당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약속해 우대평점을 받은 와이제이에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티에스인베스트먼트가 현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참여의향서만 당장 제출하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장 신뢰를 해치는 매우 부당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철학은 '책임'으로 지금이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향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선정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