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퀄컴 시장 질서 해치지 마', 10억 유로 벌금 부과
EU, '퀄컴 시장 질서 해치지 마', 10억 유로 벌금 부과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0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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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퀄컴 홈페이지
사진 : 퀄컴 홈페이지

 

유럽위원회는 퀄컴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시장 경쟁 질서를 방해했다며 약 10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위원회(EC)는 24일 퀄컴이 애플을 비롯한 고객사들이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요 고객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경쟁하는 것을 막은 혐의가 있어 9.97억 유로(한화 약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이다.

EC 경쟁정책담당 마르그레이트 베스타거 국장은 "퀄컴이 5년 동안 미국의 LTE 칩셋 시장, 특히 애플이 퀄컴 칩셋을 사용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말하며 퀄컴의 이같은 행태는 "경쟁사의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퀄컴에 사실상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의 LTE 칩셋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음성 및 데이터 전송, 즉 통화와 인터넷 연결을 위해 사용된다. 퀄컴은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의 가장 큰 공급업체다. 애플은 LTE 밴드 칩셋의 주요 고객이다. 퀄컴은 2011년 독점적으로 애플에 LTE 칩셋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계약 만료 시점에 2016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퀄컴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현재 소송 진행중이다.

퀄컴은 뒤늦게 비즈니스 행동 규범집을 발간하고 보고서를 통해 미국 독점 금지법 준수를 약속하는 등 공정경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로얄티를 담당하는 퀄컴 인코퍼레이트의 데렉 아벨리 회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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