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
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8.0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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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이버 리쿠루트 공식 페이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검색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간편결제서비스 ‘네이버페이’ 등을 유리하게 밀어준 혐의에 대한 조사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에 직원들을 파견해 재무팀과 검색광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파악된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현장 조사는 그간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와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자사 검색시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불공정행위 논란으로 잦은 마찰이 생기고 있다. 국내 포털에서도 차원이 다른 시장 지배력을 갖다 보니 쇼핑, 부동산, 결제서비스 등 디지털 시장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업 분야라고 느꼈던 타 산업이 포털 서비스의 확장과 맞물려 포털의 서비스로 흡수되면서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8월 네이버에서 상품검색 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자사 결제수단인 ‘네이버 페이(N Pay)’만 보이도록 하면서 네이버 페이 이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과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지위를 남용해 N페이에 유리하게 구조를 설계한 것은 맞지만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타 사업자 중 그렇게 하지 않는 사업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가 검색시장에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광고시장·온라인쇼핑 등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미칠지를 판정해야 위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털 사업자가 그동안 검색, 이메일, 커뮤니티, 콘텐츠 정보 서비스를 개척하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분야에 뛰어들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던 분야별 사업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스스로 네이버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어찌해야 할까를 고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더 편한 것을 원하는 이용자 만족도 입장에서 보면 그저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고 싶어 경쟁자를 깎아내리려는 형태로 비칠 수 있다.

카카오 이전의 메신저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였지만 지금의 카카오 수준과 한참 뒤쳐져있었다.

같은 시장으로 진입 한다는 것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두렵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시작됐다.

이용자는 더 편리 하겠지만, 디지털 사업자들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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