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감싸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오늘 18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2018년의 첫 정부업무보고의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의 3대 정책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의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의 아동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5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더불어 치매 국가책임제 등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또한 부모님의 사정으로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어린이들과 같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 (MRIㆍ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ㆍ특실ㆍ간병)를 급여화한다. 더불어 저소득층(하위 50%)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가 시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에 노인의 의료와 요양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시설 안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