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가 17일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지역 경제 개발과 사회적경제의 혁신’을 개최했다.
장종익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와 사회적경제법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비영리단체가 크게 성장했다. 2000년에 가계봉사비영리단체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4.2%에서, 2010년 5.7%로 성장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개수는 2000년 10,694개에서 2014년 21,768개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장애인, 노인 등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육아, 노인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장 교수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2000년대와 달리, 2010년부터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방정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다. 201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을 시행했다.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시행됐으며, 2014년과 2016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됐다.
2007년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중요성이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17년 7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3만8천 명을 고용했고, 이중 취약계층이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모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시민사회조직 간의 협력 체제가 미흡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소한 관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적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매출액과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 등을 따졌을 때, 대부분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영세한 수준이다. 두 번째, 지방정부와 민관이 협력해 만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민관파트너십을 운용할 때 직면하는 대리인 문제와 관료의 칸막이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에 집중되었던 지원 정책을 비즈니스 성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소한 관점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넓은 의미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민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티에리 장테(Thierry Jeantet) 프랑스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FIESS) 회장은 ‘프랑스 사회적경제 법제정 이후 변화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사회적경제는 프랑스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5% (약 900억 유로)를 차지한다. 또한 2015년,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의 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10% 정도다.
프랑스는 2014년 7월 사회연대경제법을 제정했다. 사회연대경제(SSE)는 협동조합, 공제회, 시민단체, 재단,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한다.
티에리 장테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는 소비자협동조합, 장인협동조합 등은 지역사회 상권의 유지와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재단들이 농촌 지역의 의료 시설 등을 관리해, 현지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당면한 과제도 있다. 티에리 장테는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에 투입되는 공공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후원과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자원 공유 등을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 특히 일자리 및 인력의 협업, 공동 자산화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