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누구 탓?'... 세계는 車를 잡는다
'미세먼지는 누구 탓?'... 세계는 車를 잡는다
  • 김시아 기자
  • 승인 2018.01.1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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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시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격상됐다. 좌측 사진은 16일 서울, 우측 사진은 15일 서울. / 사진: 김시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중단하라”며 박원순 서울 시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다른 도시들은 어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중국 베이징, 배기가스 배출량 초과? 운행 금지!

중국 베이징시는 미세먼지 적색경보가 발령되면 친환경 차량이 아닌 차량 주인은 ‘비상’이 걸린다. 베이징시는 교통량 집중구역의 진입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량 등급별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오염등급 1~2급인 휘발유 차량과 경유차 등 배기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도로주행이 금지된다. 오염등급이 3급 이상인 차량은 2부제를 실시한다. 공무차량은 2부제 외에 추가로 전체의 30%를 운행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지난 13일 중국 전역에 대기오염 오렌지 경보가 발령 이후 베이징시는 차량통제에 나섰다. 2006년 6월 30일 이전 구매 차량은 운행이 정지됐고 배기가스 배출량 초과 차량도 단속했다.

또한, 화물트럭 등 대형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차량에는 벌금 100위안(한화 1만6500원)을 부과한다. 베이징시는 차량 통제와 함께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시간을 늘리고 임시 차량을 투입했다.

‘디젤차를 잡아라’,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파리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경계 기준치인 80㎍/㎥을 넘었을 때 파리시는 나흘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고, 차량 2부제를 한 달에 여섯 번이나 시행했다.

이 와중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르노자동차가 ‘디젤 게이트’에 휩싸였다. 디젤 게이트는 르노가 당사 차량 디젤엔진에 질소산화물 배출 수치를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한 사건이다.

프랑스의 대기오염 방지책은 자연스럽게 디젤 자동차로 모아졌다. 파리 시장 안 이달고는 ‘2020년까지 파리에서 디젤 자동차를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환경 등급 스티커를 의무화했다.

프랑스 환경부는 2016년 1월 16일부터 크리테르(Crit’air:배출가스 표시 등급제) 제도를 시행, 파리 시내를 다니는 모든 차는 자동차 종류와 노후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다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시민 불만은 높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던 차량 2부제를 대신한 크리테르 제도는 프랑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역의 5등급 차량 유입 금지는 질소산화물(NOx) 5%, 미세먼지(PM10) 3~4%를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대만,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

대만은 2030년을 기점으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 대만 당국이 지난해 4월 세운 대기오염 적색경보 발령 횟수를 2019년까지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의 일환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대만은 약 12억 달러(한화 1조2780억 원)의 재원을 투입, △과도한 매연 배출 차량 운행 전면 금지 △국영기업 대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국제 미세먼지 배출기준 적용 △조리용 연료, 건설현장 비산먼지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수업체들이 노후화되고 매연 배출이 과도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대처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전기 이륜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및 전기버스를 시범운행 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부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무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 차량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영국 런던, 독일 뮌헨, “노후차량이 문제!”

런던시와 뮌헨시는 노후 차량에 집중하고 있다.

런던시는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이 런던 중심지에 진입하면 위반 차량당 10파운드(한화 약 1만46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뮌헨시의 경우 노후 경유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시 소비자에게 최대 2500유로(한화 326만 원)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유 차량을 처분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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