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 15일 서민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용적 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과 사잇돌대출 등으로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이번 하반기에 마련한다.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1월 중으로 마련한다. 소매 자영업자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결제가 주로 소액으로 이뤄지는 사업자를 뜻한다. 올해 7월 중으로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다. 이에 맞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주는 ‘안전망 대출’을 추진한다. 안전망 대출은 3년간 1조원을 공급한다.
서민의 재산이 차곡차곡 모일 수 있도록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비과세한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고, 세제혜택의 종료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약 7.4조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ATM, 외화 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한다.
더불어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상품의 사전정보 제공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2월 마련할 예정이다. 방안 내용은 정책금융 확대,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협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더 필요한 곳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 서민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