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 말했다.
오늘 오전 10시, 정부는 `2018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3만이라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먼저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생겨났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2022년부터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를 비롯해 질적 향상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자 한다. 국회에도 노동시간 단축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경제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활 속의 갑질, 비리 등 적폐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약속했다.
그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오히려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금융계 갑질 등 금융 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소비자를위한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다
지금까지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등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관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난 등에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2022년까지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한다.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 아동학대 등도 추방해야 한다. 범정부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생활 부담 줄인다
정부는 의료, 주거,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생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6월부터는 대부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가 최고 24%로 인하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채무연체자의 부담도 줄여준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서민과 소상공인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시작된다. 9월부터 노인의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중증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올해 하반기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9%에서 30%로 인하된다.
국가가 육아에 대해 지원도 한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450곳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해 일하는 엄마의 걱정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휴가지원제가 새로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난다.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된다.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문 대통령은 청년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개발, 판로 지원 등을 돕겠다고 했다.
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8,600억 규모의 모태 펀드가 시중에 나오고, 3월에는 이어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 모험 펀드가 출범한다. 창업지원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적으로 창업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문 대통령은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고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 개헌에 대한 합의 촉구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개헌이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도 개헌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가 모두 함께해야 할 일이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미디어SR은 신년 기자회견 직후 길거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주요과제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