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설명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식대 삭감, 근로시간 감축,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