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마지막 골든타임, 열쇠는 남성 육아휴직
저출산 마지막 골든타임, 열쇠는 남성 육아휴직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7.12.2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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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조 원을 투입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데 필요한 열쇠는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27.4%)가 1위로 뽑혔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해, 정부는 26일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남성은 남성 유급 출산휴가 3일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늘려 연간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보통 첫 번째 육아휴직은 여성이, 두 번째 육아휴직은 남성이 하므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엄마의 육아 커뮤니티는 활성화된 반면 아빠의 육아 커뮤니티는 비교적 적어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 papanet4you.kr)을 26일부터 운영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 편집: 권민수 기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까?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적은 편이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21.2%, 아이슬란드의 28.5%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2015년의 한국 남성은 4.45%만이 사용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해 전체 대비 8%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여성의 10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편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개인에 국한해서 논의할 수는 없다. 조직문화,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조직 내부를 변화시켜야 한다.

기업이 ‘아빠 육아 참여’를 지원하면, 아빠들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아빠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우선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희망육아휴직 제도 등을 활용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직장 어린이집에서는 ‘아빠와 점심 데이트’, ‘송편 나누기 행사’, ‘놀이터 정리하는 아빠’ 등 다양한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4년 21.4%에서 2015년 30.8%로 9.4%포인트 올랐다. 또한 국내 평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4.45%)보다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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