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여당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찬성하고, 야당 측은 반대하고 있다.
찬성 측의 주장은 이렇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려 주주들에 대한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며, 지나친 주주권 행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회사의 주요 결정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자율 지침이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개혁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선한 청지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기관투자가들의 도덕성과 투명성, 집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정반대의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신 교수의 주장에 "현재 기업들의 지배구조 아래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또한 그는 "의결권 행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투자한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감시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 등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의 인사와 투자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반대 근거를 들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에 간섭하면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오히려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