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정해진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스튜어드(Steward)의 사전적 정의는 집사, 관리인이다. 주인의 집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자가 투자자의 자산 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소통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기관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곧 스튜어드십 코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만들어졌다.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 타인의 돈을 대신 운용하는 금융 기관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들어졌다. 영국이 지난 10년 최초로 도입해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이 도입했다.
한국은 지난 15년 금융위원회 주도 하에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했고, 이후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난 16년 11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은 자산 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와 이들의 주주 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 기관, 투자 자문사 등에 적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도입한 기관 외에 원칙이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도입한 기관이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공개하면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의결권 행사 시 의결권 행사 내용과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등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은 투자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자세한 이유에 대해 국민은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 투자자,투자 대상 기업, 투자자의 소통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배당금 때문이다. 한국은 배당 성향이 20%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관 투자자의 투자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배당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배당 성향이 일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