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들 반발에 내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해도 범위나 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범위와 대상도 기업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정할 것"이라며 "개시 시점도 일러야 2018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패는 국민연금의 도입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제도 확산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를 이렇게 늦춘 것은 기업 반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배구조가 나쁜 대형 회사를 골라내 '포커스 리스트'(중점 관리 기업 명단)를 만들어 기업과의 일대일 소통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다. 문제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 후보를 회사에 추천하고 주주 대표 및 손해 배상 소송도 불사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들은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정한 것은 바로 이 같은 기업의 반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