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서울시가 금융 보증 기관과 협력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대규모 임대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과 ‘사회 주택 공동체 주택 사업 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일반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사회 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등)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으로 공공 임대 주택과 민간 임대 주택의 중간 영역이다. 시가 공공 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낮추고 거주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공동체 주택은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 간 소통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주택 형태다.

이번 MOU에 따라 HUG는 사회 주택과 공동체 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를 0.1% 인하하고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 90%까지로 설정한다.

협약 은행에선 HUG 보증을 담보로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해준다. 시는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CD 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 기간은 보증기간과 같이 15년으로, 분할 상환이 원칙이다.

이번 MOU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가운데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첫 수혜 사업자는 서대문구 연희동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48세대)과 중랑구 신내동 '육아형 공동체 주택'(대지면적 1184㎡· 24세대)이다. 이들은 건설 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한다.

연희자락은 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 등 전문 분야가 다른 경제주체가 모여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 공간 등을 구성한다. 육아형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육아 부담을 줄이는 주거 모델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이지만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 주택과 공동체 주택이 공공 임대 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제3, 제4의 주거 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