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코스리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 복지 자원 연계 포럼’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기업 사회 공헌, 비영리 기관 실무자,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약 9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 1부에서는 정무성 숭실대 교수의 기조강연과 전연진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중앙지원단장의 발표, 2부에서는 최성철 한국에너지재단 팀장, 조성아 해피빈 팀장, 이은희 서울 관악구 복지정책과 팀장의 플랫폼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임병원 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이 모두가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는 장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정영훈 보건복지부 과장은 “이번 포럼이 민·관이 제도적인 부분, 시스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정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과 커뮤니티(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라며 "한국은 공공복지가 미약하여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민간복지 활성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간 복지는 태생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돈을 쓰며, 쉽게 분파가 되는 등 문제가 크다"라며 "민간 복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다양해지는 대상자들의 욕구, 늘어나는 업무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인 연대가 중요하다"라며 "민관 연대를 위해 이제는 사회보장정보원이 데이터 측정만이 아닌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단장은 ‘사회 복지 분야의 정보화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보화 시스템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전 단장은 "현 민간 복지 정보화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어려움, 지원 중복과 누락 우려, 복잡한 서비스 신청 절차 등이 있다"라며 "민간 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하는 보건 복지 시스템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며,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은 사회보험료 체납, 단수, 단전과 같은 외부 정보와 내부에 축적된 정보를 분석해 위기도가 높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체계이다.
그는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욕구'다"라고 언급했다.
전 단장은 "공공복지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원과 공공복지가 퍼즐처럼 맞춰져야 복지 체감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 플랫폼을 제안했다. 플랫폼은 지자체에서 필요한 대상자들을 등록하고, 복지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전 단장은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에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매칭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플랫폼은 데이터를 모아 추천할 뿐이고 결국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한다"라며 "플랫폼을 잘 활용하려면 법과 제도 그리고 민간 기관의 참여,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